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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2:1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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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법률 제21216호)

공포 2025년 12월 23일 · 시행 2026년 4월 24일 · 소관 재정경제부원안 대표발의김민전 김선민 김준혁외 9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58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의 담배 규제 범위 포함

[2201749]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15공식 근거

합성 니코틴·신종담배까지 담배 정의 확대

[2202471]김태년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01공식 근거

연초 줄기·뿌리와 니코틴 제품의 담배 범위 포함

[2202563]김선민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05공식 근거

담배 정의에 줄기·뿌리·니코틴 제품 포함

[2202898]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16공식 근거

담배 정의를 연초 전체와 니코틴 전체로 확대

[2202872]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16공식 근거

연초 줄기·뿌리와 니코틴 제품의 담배 범위 포함

[2204643]전진숙의원 등 11인

발의 2024.10.10공식 근거

합성 니코틴 등으로 담배 원료 범위 확대

[2205041]송언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30공식 근거

연초 줄기·뿌리 니코틴 포함 전자담배 규제와 거짓 표시 단속 강화

[2205037]김준혁의원 등 11인

발의 2024.10.30공식 근거

천연니코틴 유사담배 규제와 담배 유해성분 공개 확대

[2205149]최은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31공식 근거

담배 정의에 천연·합성 니코틴 제품 포함

[2205523]조은희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13공식 근거

합성 니코틴 제품의 담배 규제 포함

[2211315]김민전의원 등 10인

발의 2025.07.07공식 근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담배 분류 확대 및 첨가물·온라인 노출 규제 강화

[2211785]송재봉의원 등 14인

발의 2025.07.2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포함과 담배소매인 지정 제도 정비

[2214588]

발의 2025.11.26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12명

김선민대표 1 · 공동 1
남인순대표 1 · 공동 1
송언석대표 1 · 공동 1
조은희대표 1 · 공동 1
김민전대표 1
김준혁대표 1
김태년대표 1
박성훈대표 1
송재봉대표 1
전진숙대표 1
최은석대표 1
한지아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