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모두전기사업법일부개정안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기환경 사전영향 포함AI 요약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설치사업의 전기사업 포함AI 요약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전기사업 유형 신설AI 요약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사업자 지위 신설AI 요약
전기사업 설비변경 신고와 무인가 주식취득 제재 신설AI 요약
마을공동체 재생에너지사업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허용AI 요약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기설비 우선 이용AI 요약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 접속 우선 배분 근거 마련AI 요약
공익성 높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망 우선 접속 근거 신설AI 요약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의 전기사업 포함AI 요약
재생에너지 보급대체이행금·과징금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귀속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사업 도입과 전기사업 관리체계 정비AI 요약
발의 2026.07.2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