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4건
2019년 말 완공 특정 위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부여
[220170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2019년 말 완공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부여
[220424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인구 5만 미만 감소지역 주거용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재부여
[2207037] 인구감소지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2023년 말 완공 주거용 특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부여
[2208557]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2022년 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양성화
[221113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홍근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2023년 말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의 한시적 사용승인
[221501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전현희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사용승인 특례
[2218869]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