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8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폐지와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220098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최대 18개월 확대와 금액 산정 기준 변경
[220122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감치명령 후에도 미지급된 양육비 국가 대지급과 국세 방식 회수
[2201497]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폐지와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
[220248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양육비 선지급 도입과 채무자 재산조사·회수 강화
[22043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