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및 상습 가중
[2203241]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허위영상물 구입·소지·시청·저장·판매 처벌 및 상습 가중
[2203251]황명선의원 등 29인
발의 공식 근거
성적 허위 편집물 소지·시청 처벌과 협박·강요 처벌 신설
[2203356]이연희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영리 반포 처벌 강화와 소지·시청 처벌 신설
[2203423]임미애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허위영상물 소지·시청 처벌과 편집물 협박·강요 가중처벌
[2203546]한지아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허위영상물 편집·소지·협박 처벌 강화
[2204300]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