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2건
현재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00 ·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허위영상물 편집·소지·협박 처벌 강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에 대한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한다.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을 처벌한다.
허위영상물 등 편집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공포 — 20459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0430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