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 인증제와 불법스팸 과징금 도입
[2203706]최민희의원 등 15인
발의 공식 근거
스팸 관련 역무제공 거부의무 위반에 수익 3배 이하 과징금 도입
[2204539]황정아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표준안 보급과 자료제출 불이행 제재
[2210586]조인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중대 침해사고 대응 시 예보·경보 구체화와 사업자 피해구제 의무·과태료 강화
[2210937]최민희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보호 예산 비율 반영 의무화
[2211048]구자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평가 의무화와 결과 공개
[2211167]이해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침해사고 미신고·시정명령 불이행에 과태료 대신 벌칙 적용
[2211291]강승규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및 피해 보호 조치 강화
[2211392]인요한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 통지 의무화
[2211402]이상휘의원 등 15인
발의 공식 근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강화 및 미인증자 과징금 부과
[2211594]조인철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확대와 중대 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2212595]조인철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권한과 자료제출 의무 강화
[2212613]최수진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정보통신서비스 침해사고 24시간 이내 신고 기준 법률 상향
[2212916]한민수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강화와 불법스팸 과징금 도입
[2214896]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