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1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금액 상향과 면제사업 내역 구체화
[2200008]정성호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 의무화 및 중대한 세입 부족 추경 요건 추가
[2202310]차규근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예비비 사용요건 명확화와 대통령 승인 후 국회 제출 의무
[2203207]정성호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연 3회 세수 재추계와 세입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
[2203221]안도걸의원 등 15인
발의 공식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과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2204236]이원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국가재정운용계획 이행방안·실적평가와 장기 재정전망 보완
[2205155]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비수도권 대규모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부여
[2205608]이종배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2206433]정부
발의 공식 근거
세입 감소·대규모 불용 발생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무화
[2206546]윤준병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예비타당성조사에 교통인프라 부족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 반영
[2207603]정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수도권 소음대책지역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분석 의무화
[2208693]이용선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재정운용계획·예비타당성조사·예비비 국회 보고 강화
[2214178]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