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5건
모두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등록 순자산 3억원 요건 적용AI 요약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최고이자율의 이자제한법 기준 일원화AI 요약
미등록대부업자와 초고금리 대부 이자약정 무효화AI 요약
대부업 등록 최하 자기자본 요건 1억원으로 상향AI 요약
대부업 최고이자율 20% 명시와 초과이자 계약 무효 확대AI 요약
대부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2억원으로 상향AI 요약
대부업 등록 경력 요건 신설과 자금 요건 상향AI 요약
대부업 자기자본 상향과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AI 요약
미등록대부업 금전대차계약 전부 무효화AI 요약
불법사금융 명칭 정비와 조사·제재 강화AI 요약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 및 미등록대부업 처벌 강화AI 요약
대부업 자기자본 요건 상향과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확대AI 요약
미등록 대부업 명칭 변경과 불법대부 처벌·이자 제한 강화AI 요약
불법사금융 명칭 도입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AI 요약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적 명칭과 이자율 제한 정비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근거 신설AI 요약
발의 2024.12.2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