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침해 법정형과 고액 이득 벌금 강화
[2203031]정연욱의원 등 16인
발의 공식 근거
국가핵심기술 관리·수출 통제 강화와 산업기술 유출 처벌 확대
[2203171]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국가핵심기술 등록제 도입과 산업기술 침해 배상한도 상향
[2203916]박성훈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 해외 유출죄 요건 완화와 형량 상향
[2205562]이재관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핵심기술 관리·수출심사 강화와 산업기술 침해 처벌 확대
[2206921]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