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지금은 기술패권으로 정의되는 새로운 기술규범의 시대로, 기술의 보호는 개별 기업ㆍ기관의 영역에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술 유출 범죄를 사전 단계부터 차단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국가적 중요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여 차단하고,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기술 보호 노력이 기업의 경영활동 제한과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술유출 가능성이 낮은 수출행위에 대한 절차 간소화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조사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수출심의 절차 일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업무지원을 위한 기술안보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 기술 현행화 및 기술의 판정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안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ㆍ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 유출 우려가 적다고 인정하는 수출에 대하여 수출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신설). 마. 해외인수ㆍ합병 승인 심사시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제4항). 바.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함(안 제14조제6호) 사.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안 제36조제1항). 아.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6조제2항).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