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 즉각 조치 의무
[2203240]김남희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정보통신망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 금지 및 관련 시책 추진
[2203253]박용갑의원 등 15인
발의 공식 근거
AI 얼굴·신체·음성 합성정보 유통금지와 딥페이크 대응시책
[2203542]박충권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조치의무와 징벌적 손해배상
[2203479]김용민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인공지능 생성 거짓 음향·영상 정보 피해 예방 시책 신설
[2203592]김현정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허위조작정보·딥페이크 정보 유통방지와 AI 생성 표시 의무
[2203627]조인철의원 등 2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합성영상 피해 대응 시책과 불법 정보 삭제요청 확대
[2205447]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