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99호) - 원안·발의 의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99호)

공포 2026년 10월 20일 · 시행 2027년 1월 21일 · 소관 보건복지부원안 대표발의남인순 박성민 소병훈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62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신청 없이 가능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절차 마련

[2218296]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 2026.04.13공식 근거

위기상황 사회보장급여 직권신청과 금융정보 조회 확대

[2218326]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14공식 근거

사회보장급여 직권 지급과 신청 지급 병행

[2218940]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2026.05.13공식 근거

위기상황 가구 사회보장급여 동의 없는 직권 신청 허용

[2219592]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2026.06.29공식 근거

위기상황 생계곤란자 사회보장급여 직권신청 확대

[2219842]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2026.07.0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회보장급여 직권 신청·지급 확대와 신청주의 완화

[2221625]보건복지위원장

발의 2026.09.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이수진대표 1 · 공동 2
남인순대표 1
박성민대표 1
소병훈대표 1
안상훈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