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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2:11

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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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산업표준화법(법률 제21925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925호

산업표준화법(법률 제21925호)

공포 2026년 9월 15일 · 시행 2027년 3월 16일 · 소관 산업통상부원안 대표발의박성훈 박용갑 송재봉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255]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KS인증 제품·서비스 조사 요청 주체 확대

[2207979]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2025.02.07공식 근거

KS 인증 부적합 제품 수거명령과 고의 부적합 인증취소 확대

[2210755]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2025.06.12공식 근거

KS 인증심사 방식 다양화와 위반행위 확인조사

[2216197]송재봉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21공식 근거

KS 인증 제품·서비스 사후조사와 인증취소 사유 확대

[2216299]이재관의원 등 11인

발의 2026.01.23공식 근거

KS 인증 심사 유연화와 중소기업 인증 부담 완화

[2216317]오세희의원 등 19인

발의 2026.01.26공식 근거

한국산업표준 인증관리 전담기관 지정·운영

[2216558]정진욱의원 등 22인

발의 2026.02.0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KS 인증 심사 다양화와 사후관리 강화

[2220255]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26.07.29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이재관대표 1 · 공동 2
박용갑대표 1 · 공동 1
송재봉대표 1 · 공동 1
오세희대표 1 · 공동 1
정진욱대표 1 · 공동 1
박성훈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