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사업 종료 주택조합 해산 절차와 미해산 간주 규정 신설
[2203564]조배숙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범위·조합·절차 정비와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2208317]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동주택 리모델링 변경허가·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 정비
[2210039]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주택조합의 공사비 증액 검증을 전문기관에 요청할 근거 마련
[2211440]복기왕의원 등 18인
발의 공식 근거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ㆍ도지사 의견 검토 회신 의무화
[2216138]김희정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역주택조합 관리 강화와 리모델링ㆍ도시형 생활주택 규제 완화
[2218858]국토교통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