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빈집 관리 국가·지자체·소유자 책무와 경사지 위험 기준 신설
[221455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발의 공식 근거
빈집정비계획 연간 이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자료 요청 근거 마련
[221668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빈 건축물 실태조사·정비계획·철거명령 통합 관리체계
[2218861]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