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차등·보완 지급 근거 확대
[2212927]김선민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정책 목적에 따른 의료기관별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근거 신설
[2212942]한지아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필수·공공·지역의료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급여체계 조정
[2217308]이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건강보험료 부과제척기간과 허위 직장가입 신고 제재 강화
[2217929]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