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서비스 최적 요금제 고지와 이용현황 조사 근거 신설
[2208939]이정헌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이동통신 계약 본인확인 때 대포폰 위험 고지 의무 신설
[2210399]한정애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이동통신사업자에 긴급 이용자 보호조치를 명할 근거 마련
[2211130]최민희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신원인증 정보 유출 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조치 의무화
[2211546]민병덕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시 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손해배상 의무화
[2211553]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통신사 이용자 보호 평가 중 침해사고 보호 업무의 과기정통부 총괄
[2212578]최민희의원 등 16인
발의 공식 근거
전기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조치 노력 의무 신설
[2212865]김현의원 등 2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통신 가입 본인확인 관리와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최적요금제 고지 강화
[2214864]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