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1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개발행위허가의 이격거리 제한 원칙적 금지
[2200724]이소영의원 등 17인
발의 공식 근거
[2201732]박지원 (1942)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태양광 입지규제 100미터 원칙과 주민참여·자가소비·지붕형 예외
[2203713]김성환의원 등 29인
발의 공식 근거
공공부지 태양광과 주민이익공유 태양광의 이격거리 설정 금지
[2204451]송재봉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신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미설정 지자체 정부지원 우선 지원
[2207208]박지혜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재생에너지 발전원 이격거리 규제 기준과 예외의 국가 차원 마련
[2215590]서왕진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통일과 신에너지 체계 분리
[2216797]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