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중대재해 원인조사 결과 공개 근거와 전문가 참여 근거 마련
[2200199]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중대재해 원인조사 공단 참여 근거와 특별사고조사위원회 신설
[2200980]한정애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중상해재해까지 산업재해 조사 확대와 조사결과 공개 근거 신설
[2202652]박홍배의원 등 16인
발의 공식 근거
위험성평가 근로자대표 참여와 안전보건개선계획 과태료 상향
[2205708]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투자계획·위험평가 제출 의무 강화
[2213512]김소희의원 등 15인
발의 공식 근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의 산업재해·안전보건투자 매년 공시
[2213566]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주요 기업·공공기관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 의무 신설
[2214033]정혜경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위험성평가·재해조사·안전보건공시 강화
[2215133]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