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아동복지법일부개정안입니다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에 등록 대안교육기관 추가AI 요약
보호자 없는 아동에 대한 지자체 법적 보호조치 사유 구체화AI 요약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분석과 특별위원회 근거 신설AI 요약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및 정보 관리 체계 신설AI 요약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 점검 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아동학대 사례관리·사망사건 분석과 대안교육기관 취업제한 확대AI 요약
발의 2025.12.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