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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0:41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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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1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191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91호)

공포 2025년 12월 2일 · 시행 2026년 6월 3일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원안 대표발의오세희 송재봉 권칠승외 4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11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0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 포함

[2201915]오세희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18공식 근거

에너지·용수 요금 변동의 납품대금 연동 대상 포함

[2202253]김정호의원 등 12인

발의 2024.07.25공식 근거

에너지·운반 요금의 납품대금 연동 대상 포함

[2202927]송재봉의원 등 19인

발의 2024.08.19공식 근거

주요 에너지 비용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

[2204734]이재관의원 등 12인

발의 2024.10.16공식 근거

금융회사 상생금융지수 산정·공표와 지원시책 마련

[2205150]오세희의원 등 13인

발의 2024.10.31공식 근거

납품대금 연동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과 불이익 금지

[2208203]송재봉의원 등 10인

발의 2025.02.17공식 근거

수·위탁분쟁조정 조사 근거와 건축·공사 전문가 위촉 확대

[2208689]김한규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06공식 근거

기술자료 유용 손해액 감정 촉탁 근거 마련

[2209106]오세희의원 등 11인

발의 2025.03.19공식 근거

수탁·위탁거래 실태조사와 시정조치 제척기간 도입

[2210309]권칠승의원 등 11인

발의 2025.05.01공식 근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 등 특정 품목 비용 포함

[2211675]박성민의원 등 11인

발의 2025.07.2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요금 확대와 상생금융지수 신설

[2214116]

발의 2025.11.11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7명

오세희대표 3
송재봉대표 2 · 공동 1
김한규대표 1 · 공동 1
권칠승대표 1
김정호대표 1
박성민대표 1
이재관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