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등사 거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
[2201548]김남희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 불허 통지와 불복절차 도입
[2201919]최기상의원 등 16인
발의 공식 근거
형사사건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ㆍ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복 절차 신설
[2207503]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피해자 소송기록 열람·등사 원칙적 허용과 불허 사유 통지
[2208482]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