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0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건설공사 안전 우려 시 공사기간 연장 협의체 결정과 안전보건관리비 분담
[2204437]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수출 목적 수입 안전인증 면제와 제조사업자 등록 권한 이양
[2204810]우재준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기후위기·감정노동까지 확대된 작업중지권과 임금보전·원청 연대책임
[2211455]정혜경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산업재해 위험 시 작업중지권 확대와 불이익 처우 처벌 근거 마련
[2212596]김태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다수·반복 사망 산업재해 사업장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2212812]장철민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중대재해 급박한 위험에도 고용노동부 장관 작업중지명령 허용
[2214070]이용우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등 자연재난 포함
[2214222]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산업현장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를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
[2214630]박해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폭염·한파 시 공사기간 연장 근거와 반복 중대 산재 사업주 등록취소 요청
[2214720]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수출용 유해·위험기계 수입 안전인증 면제와 산업안전 제재 강화
[221696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