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농어촌 빈집정보시스템 통합 구축과 농어촌민박 거주요건 삭제
[22039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220737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공식 근거
미신고 농어촌민박 처벌·폐쇄명령과 온라인 중개 확인의무 신설
[22091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농어촌민박 신고요건의 실거주 주민 기준 완화와 빈집 활용 근거 정비
[2219977]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농어촌민박사업 등록제 전환과 빈집 활용 확대
[222165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