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

제안이유 농어촌민박업은 제도 도입 목적인 농어가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확대를 도모하고, 농어촌의 경제적ㆍ사회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순기능을 하며 지속적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4도(都)3촌(村)’ 라이프스타일의 확산, 힐링？워케이션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의 추구로 다양한 목적의 귀촌, 농어촌관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각광을 받고 있음. 특히 농어촌지역은 과소화ㆍ고령화의 가속화로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지역 퇴색의 상징인 빈집이 지역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자산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관광숙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어촌민박으로의 활용방안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진행 중인 빈집활용 숙박업 실증특례를 대상의 확대와 더불어 ’26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지난 7월 「농어촌민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택규모 기준 완화, 식사 전면 허용, 사업자 지위 승계 보장 등 제도 개편방안과 함께 불법영업에는 엄정 조처하는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발표한 바 있음. 한편, 농어촌민박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농어촌정비법」은 ’95년 시행 이후 규제 완화와 관리체계 강화 등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듭하였으나, 현행 정비법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해 제도의 육성은 물론 불법？편법 영업의 증가 등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농어촌정비법」 내의 농어촌민박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함으로써 급변하는 농어촌 환경과 새로운 관광숙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농어촌민박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사업을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을 이용하여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농어촌 소득 증대와 농어촌관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식 및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의2 신설). 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변경하고 사전거주 제한과 주택 소유 의무를 폐지하되 주택의 규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함)을 거주 의무의 예외로 규정하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되는 농어업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투숙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준수사항과 단기영업 제한, 보험 가입 의무, 상속 지위승계 허용, 등록 수수료 부과, 출입？검사 거부ㆍ방해ㆍ회피 금지 등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4부터 제11조의13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4 신설). 라.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단체일 경우 자본금을 제한하고,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1인이상 두도록 하며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운영형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4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박의 밀집규모 등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농어촌민박단지로 지정？해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15 및 제11조의16 신설). 바.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해제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규정함(안 제25조의3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8일 · 확인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