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법률 제22108호) - 원안·발의 의원

장애인연금법(법률 제22108호)

공포 2026년 10월 20일 · 시행 2027년 1월 21일 · 소관 보건복지부원안 대표발의서미화 소병훈 이수진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60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대상 포함

[2203497]서미화의원 등 13인

발의 2024.09.02공식 근거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생략

[2218298]소병훈의원 등 21인

발의 2026.04.13공식 근거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와 일부 대상 신청·조사 절차 생략

[2218450]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2026.04.2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신청절차 간소화

[2221603]보건복지위원장

발의 2026.09.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서미화대표 1 · 공동 1
이수진대표 1 · 공동 1
소병훈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