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22087호) - 원안·발의 의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률 제22087호)

공포 2026년 10월 20일 · 시행 2027년 1월 21일 · 소관 보건복지부원안 대표발의남인순 박용갑 안상훈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61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위기 수급권자 기초생활급여 직권 신청 확대

[2218328]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14공식 근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 추가

[2218353]박용갑의원 등 12인

발의 2026.04.15공식 근거

기초생활보장 급여 직권 신청 확대와 급여관리자 지정

[2219846]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2026.07.0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위기 수급권자 직권 급여신청 확대 및 주거급여 관리비 지원 추가

[2221619]보건복지위원장

발의 2026.09.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남인순대표 1
박용갑대표 1
안상훈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