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중대범죄 범죄수익 독립몰수 근거 신설AI 요약
헌정질서 파괴범죄 수익 몰수·추징 범위 확대AI 요약
온라인 성범죄 범죄수익 독립몰수·추징 근거 마련AI 요약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독립 몰수·추징 근거 마련AI 요약
보이스피싱·불법 온라인 도박·마약 범죄수익 독립몰수 도입AI 요약
유죄판결 없는 범죄수익 독립몰수·추징 제도 도입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중대 범죄수익 독립몰수·추징 근거 신설AI 요약
발의 2026.04.22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