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법률 제21854호) - 원안·발의 의원

항만공사법(법률 제21854호)

공포 2026년 7월 7일 · 시행 2027년 1월 8일 · 소관 해양수산부원안 대표발의곽규택 전재수 조경태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84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항만공사 사업범위 확대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2216131]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19공식 근거

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개발ㆍ분양ㆍ임대 허용

[2216442]곽규택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30공식 근거

항만공사의 항만재개발 상부시설 사업범위 포함

[2217763]전재수의원 등 10인

발의 2026.03.2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항만공사 사업범위 확대와 국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2218843]

발의 2026.05.0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곽규택대표 1
전재수대표 1
조경태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