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해운법일부개정안입니다
보조항로의 공영항로 전환과 공공기관 위탁 운영AI 요약
보조항로 운영기관 확대와 적자 항로 지원 근거 마련AI 요약
해상여객운송 사업계획의 교통불편 해소대책과 공영항로제 도입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위탁운영기관 확대AI 요약
발의 2026.05.0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