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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0:41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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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787호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공포 2026년 6월 9일 · 시행 2026년 12월 10일 · 소관 고용노동부원안 대표발의김태선 김도읍 김위상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4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행정상 강제 규정 정비

[2203601]김위상의원 등 11인

발의 2024.09.03공식 근거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구인정보 고지 대상 추가

[2207519]김태선의원 등 17인

발의 2025.01.15공식 근거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212747]김도읍의원 등 10인

발의 2025.09.05공식 근거

직업소개ㆍ직업정보제공사업 폐업 직권말소와 사업자협회 지원 근거

[2214975]김주영의원 등 10인

발의 2025.12.05공식 근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정보 모니터링·검증 의무 신설

[2215849]조지연의원 등 12인

발의 2026.01.05공식 근거

플랫폼 채용광고 규율과 거짓 구인광고 대응 강화

[2216497]박홍배의원 등 22인

발의 2026.02.02공식 근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 의무 신설

[2217147]김태선의원 등 11인

발의 2026.02.2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구인광고 검증 강화와 거짓 구인광고 조치 근거 신설

[2218546]

발의 2026.04.22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김태선대표 2 · 공동 2
김주영대표 1 · 공동 2
박홍배대표 1 · 공동 2
조지연대표 1 · 공동 1
김도읍대표 1
김위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