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전자제품 무상 회수 의무 대상 대형제품 한정AI 요약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설치 주체와 취급 대상 확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형 전기·전자제품 무상 회수 범위 조정과 미래폐자원 거점 확대AI 요약
발의 2026.05.0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