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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0:41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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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21752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752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법률 제21752호)

공포 2026년 6월 2일 · 시행 2026년 9월 3일 · 소관 기획예산처원안 대표발의모경종 염태영 위성곤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83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차인 대상 소유권 귀속 정보 고지

[2213377]모경종의원 등 10인

발의 2025.09.30공식 근거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사용계약 전 귀속정보 서면 고지

[2215478]위성곤의원 등 14인

발의 2025.12.22공식 근거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대 정보 제공과 계약 제출 의무

[2216580]염태영의원 등 10인

발의 2026.02.0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임대차 핵심정보 고지와 신고 의무

[2218832]

발의 2026.05.06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염태영대표 1 · 공동 1
위성곤대표 1 · 공동 1
모경종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