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와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2200652]소병훈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설과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 허용
[2212616]남인순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과 국선보조인·조사관 제도
[2217888]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청구와 미성년자 대상 가중처벌
스토킹 피해자 보호명령 신설과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 허용
공포된 위원회 대안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 직접 신청과 국선보조인·조사관 제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