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 구체화와 후속 조치 계획 고지 의무
[2210762]이해민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특정 불가능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개별통지 의무화
[2210936]최민희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특정이 불가능해도 개별 통지 의무화
[2211381]인요한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고위험 개인정보 유출 시 정보주체 전원 개별 통지 의무화
[2211555]민병덕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즉시 통지와 공공기관 배상책임 보장 확대
[2213411]이훈기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정보주체까지 개별 통지 의무 확대
[2214628]권향엽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와 반복 중대 위반 과징금 강화
[2215042]박범계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개인정보 보호책임 강화와 반복·중대 침해 과징금 상향
[2216765]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