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439호 - 원안·발의 의원

법률 제21439호

공포 2026년 3월 10일원안 대표발의김미애 김윤 이수진공포된 의안 [2215121]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필수의료ㆍ지역의료 지원체계와 재원 설치

[2200694]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8인

발의 2024.06.20공식 근거

필수의료 지역완결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원 체계 신설

[2201617]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김윤의원 등 29인

발의 2024.07.11공식 근거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 시책 수립

[2212197]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수진의원 등 11인

발의 2025.08.1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원체계 신설

[2215121]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발의 2025.12.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이수진대표 1 · 공동 1
김미애대표 1
김윤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