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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집 11.08 04:20

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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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424호

초ㆍ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공포 2026년 3월 10일 · 시행 2026년 9월 11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김문수 김민전 김용태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76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학교 CCTV 설치 의무와 영상 열람 제한 규정 신설

[220824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1인

발의 2025.02.18공식 근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의 CCTV 설치·관리 의무화

[22086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5.02.28공식 근거

학교 필수 감시지역 CCTV 설치와 방과후 학생 안전대책 의무화

[220864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04공식 근거

교실 제외 학교시설 CCTV 설치·관리 의무화

[22088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3인

발의 2025.03.11공식 근거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 근거 마련

[22091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20공식 근거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화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22129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의원 등 10인

발의 2025.09.1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학교 내외부 CCTV 필수 설치 장소와 방과후 학생 안전 확보 의무 포함

[22167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2026.02.11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김민전대표 1 · 공동 1
김용태대표 1 · 공동 1
김문수대표 1
서지영대표 1
조승환대표 1
조정훈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