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 등 교육훈련 의무 법률 근거 마련
[2203261]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 가능
[2210925]송옥주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도매시장법인 지정·수수료 공시·평가 부진 시 취소 제도 정비
[2215423]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임원 등 교육훈련 의무 법률 근거 마련
도매시장 위탁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 가능
공포된 위원회 대안
도매시장법인 지정·수수료 공시·평가 부진 시 취소 제도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