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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3:00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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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학교급식법(법률 제21354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354호

학교급식법(법률 제21354호)

공포 2026년 2월 19일 · 시행 2026년 8월 20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강경숙 고민정 김문수외 4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396]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 안전·건강 보장 책임과 심의사항 신설

[2200545]정혜경의원 등 12인

발의 2024.06.17공식 근거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2200601]문정복의원 등 12인

발의 2024.06.18공식 근거

식품위생 위반 이력 업체의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제한

[2202793]서지영의원 등 13인

발의 2024.08.13공식 근거

대규모·다회 급식 학교 영양교사 2명 이상 배치

[2207986]김태호의원 등 11인

발의 2025.02.07공식 근거

학교급식종사자 건강·안전 보장과 적정 식수인원 기준 마련

[2211348]고민정의원 등 30인

발의 2025.07.08공식 근거

학교급식의 교육 성격 명시와 유해물질 식재료 제한

[2213688]김문수의원 등 12인

발의 2025.10.23공식 근거

학교급식 담당 교육공무직원 건강·안전 시책과 적정 업무량 기준 마련

[2214666]강경숙의원 등 16인

발의 2025.11.2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학교급식 종사자 보호와 영양교사 배치·식재료 계약 제한 정비

[2215396]

발의 2025.12.19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7명

김문수대표 1 · 공동 3
강경숙대표 1 · 공동 1
고민정대표 1 · 공동 1
문정복대표 1 · 공동 1
정혜경대표 1 · 공동 1
김태호대표 1
서지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