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법률 제21327호) - 원안·발의 의원

지방세징수법(법률 제21327호)

공포 2026년 2월 5일 · 시행 2026년 2월 5일 · 소관 행정안전부원안 대표발의안철수 오기형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39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생계비계좌 예금 압류금지 명확화

[2208610]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2025.02.28공식 근거

지방세 체납자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2213626]정부

발의 2025.10.17공식 근거

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에 농어업 필수기구 등 추가

[2214003]안철수의원 등 11인

발의 2025.11.0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세 체납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2215394]

발의 2025.12.1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안철수대표 1
오기형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