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4건
모두군인사법일부개정안입니다
대학 졸업 후 장교 지원자까지 군 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AI 요약
단기복무 지원금 장려금으로 일원화AI 요약
단기복무 군 인력 장려금 제도 확대와 일원화AI 요약
군인 전체로 금융상품 가입 재정지원 대상 확대AI 요약
장성급 장교 징계위원회 신설과 수사·징계 중 장군 자동전역 예외AI 요약
군 사관후보생 장려금 환수와 강제징수 근거 신설AI 요약
최고위급 군인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전역 제한AI 요약
고위급 장성 징계·보직해임 심의 민간위원 위촉 근거AI 요약
군 간부 임용 결격사유의 실형 선고 표현 명확화AI 요약
임용 비위로 합격ㆍ임용된 군인 취소 근거 마련AI 요약
고위 장교 보직해임·징계위원회 구성 공백 보완AI 요약
단기복무 부사관 지원금 장려금으로 일원화AI 요약
전역자 취업·창업 지원과 성과 분석 개인정보 근거 마련AI 요약
중위 이상 예비역 재임용 가능기간 6년 확대와 경력합산 제한 삭제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군인 임용 부정 대응과 예비역 재임용·전직지원 확대AI 요약
발의 2025.12.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