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4건
모두형법일부개정안입니다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폐지와 고소 요건 정비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배제AI 요약
형법 친족상도례 조항 삭제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폐지와 고소 요건 축소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의 고소 필요 사건 전환AI 요약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죄 처벌 절차 조정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규정 삭제AI 요약
친족 대상 사기·공갈·횡령·배임의 친족상도례 제외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 축소와 심신장애 이용 범죄 예외AI 요약
친족 간 주요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를 반의사불벌로 전환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의 반의사불벌죄 전환과 예외 신설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 범위 축소와 임의적 감면 전환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특례 대상 축소와 고소 시 기소 허용AI 요약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폐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 전환과 직계존속 고소 허용AI 요약
발의 2025.12.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