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문화유산·자연유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근거 신설
[2207171]김승수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특례 추가
[2211679]김도읍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2213110]정부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특례 신설
[2214730]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문화유산·자연유산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근거 신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국유재산 무상 대부·사용수익 특례 추가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유재산특례 존속기한 연장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특례 신설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