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신기술 핵심장치 정보 공개와 반복 결함 시 안전성인증 취소 근거 마련
[2205678]문진석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전기차 구매 전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화와 이력관리 확대
[2206560]이연희의원 등 19인
발의 공식 근거
전기차 배터리 제조정보 공개와 재제조 배터리 사용이력 공개
[2206880]문금주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경제적 가치 없는 공동상속 자동차의 말소등록 예외 허용
[2208411]맹성규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 연임 제한과 비밀누설 제재 신설
[2210686]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대한 분해점검 방식의 정기점검 제도 재도입
[2211129]문진석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과 자동차 말소ㆍ점검ㆍ중고차 광고 제도 개선
[2214059]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