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농협 등 양곡 매입 비용 지원 근거와 국회 보고·제출 의무 신설
[2208296]윤준병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쌀값 하락 시 정부 격리조치 근거와 수입양곡 관리 보완
[2210678]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쌀값 안정·공공비축 확대를 위한 양곡 수급관리 체계 강화
[2210928]신장식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쌀 초과생산량 시장격리 매입 의무화 및 목표가격 매년 설정
[2211137]서삼석의원 등 18인
발의 공식 근거
쌀 수급조절 강화와 가격 하락 시 차액 지급·위기 대응조치 도입
[2211424]문금주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농협 등 보관 양곡 재고 분기 보고 및 정부 매입·판매 지시 이행 의무화
[2211528]윤준병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공비축양곡에 밀·콩 추가 및 미곡 수급안정·논타작물 재배 지원
[2211612]임미애의원 등 15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양곡 수급계획·관리위원회 신설과 수급불안 대응체계 강화
[2211928]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