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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5:09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의료법(법률 제20593호) - 원안·발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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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0593호

의료법(법률 제20593호)

공포 2024년 12월 20일 · 시행 2024년 12월 20일 · 소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원안 대표발의백종헌 이수진 김원이외 4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594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감독과 간병인력 양성 근거 신설

[2200099]이수진의원 등 41인

발의 2024.06.03공식 근거

업무정지 제재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제한·취소

[2201149]김원이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28공식 근거

요양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근거 마련

[2201602]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10공식 근거

의료인의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삭제

[2201819]박희승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17공식 근거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시기 32주 이전에서 16주 이전으로 완화

[2202324]유영하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29공식 근거

병원급 의료기관 신규 개설 사전 심의·승인 절차 강화

[2203005]백종헌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20공식 근거

의료 질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기관별 평가정보 제공

[2203558]전진숙의원 등 15인

발의 2024.09.03공식 근거

전원 환자의 진료기록 전송지원시스템 이용 요청권 신설

[2203836]이수진의원 등 13인

발의 2024.09.10공식 근거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2205620]백종헌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1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문병원 제재 반영과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삭제

[2205949]

발의 2024.11.27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7명

백종헌대표 2
이수진대표 2
박희승대표 1 · 공동 2
김원이대표 1 · 공동 1
서영교대표 1 · 공동 1
유영하대표 1
전진숙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