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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또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친족 은닉ㆍ증거인멸 특례 배제 - 표결 결과 - 의안 22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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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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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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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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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651
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또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친족 은닉ㆍ증거인멸 특례 배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6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문영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0일
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또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친족 은닉ㆍ증거인멸 특례 배제
AI 요약
[22206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관련 보도
국회
22대
의안
2220651
[2220651]
AI 요약
논의·진행
변경 내용
표결
접수됨
위원회 심사 중
본회의 대기
가결
공포됨
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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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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