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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20651
[222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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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또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친족 은닉ㆍ증거인멸 특례 배제 - 관련 보도 - 의안 2220651
국회
22대
의안
2220651
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또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친족 은닉ㆍ증거인멸 특례 배제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206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문영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8월 20일
공무원 직무정보 이용 또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친족 은닉ㆍ증거인멸 특례 배제
AI 요약
[22206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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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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