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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 - 관련 보도 - 의안 22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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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346
제3자의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
AI 요약
공식 의안명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중
임미애
의원 등 19인이
행정소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
· 2026년 4월 15일
제3자의 행정심판 재결취소소송 법률상 이익 인정
AI 요약
[2218346]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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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관련 보도
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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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의안
2218346
[2218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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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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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수정안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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